최근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중국산 철강 제품의 덤핑으로 인해 자기 나라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40%가 넘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만큼 저가의 중국산 철강 제품 때문에 G7의 철강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이 한 둘 이 아니다. 당장 LED조명만 해도 그렇다. 우리나라만 해도 국내에서 LED조명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정설이다.
가격에서 중국산 제품이 밀리다 보니 직접 제품을 생산하기 보다는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해 들여오는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나마 국내에서 만드는 제품은 주력 제품이라고 하기 어려운 인테리어용 조명기구, 즉 틈세 제품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왜 중국산 제품은 가격이 싼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2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중국산 제품이 워낙 많이 팔리니까 자연히 가격도 싸진다는 것이다. 많이 팔면 팔수록 생산원가는 하락하고, 적은 마진을 붙여도 전체 마진은 더 늘어난다는 것이 이런 시각의 핵심 요인이다.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LED조명 업체들에게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MOCVD 같은 장비를 도입하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2중으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업체들은 적은 부담으로 생산설비를 홛충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중국산 LED조명 제품의 가격이 더욱 낮아진다는 얘기다. 아마도 진실은 이 2가지 해석의 중간 어디쯤에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2가지 해석 모두가 진실일 수도 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왜 철강이나 LED조명 같은 업종에 지원을 하는가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세계의 산업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경쟁국가의 산업이 위축되거나 아예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어떤 사넙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쟁국가와 경쟁업체들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것이라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진실이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른 경쟁국가의 경쟁업체들이; 가격경쟁에서 밀려서 문을 닫게 되면 중국 업체들은 1등 업체로서 모든 이익을 독점할 수가 있게 된다. 더 이상 피를 말리는 경쟁을 하지 않고도 무한한 세계 시장을 독차지할 수가 있다.
지금 중국 정부가 외국 정부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시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중국 정부의 태도나 정책기조를 살펴볼 때 이런 식의 해석이ㅏ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업 경쟁력 확보는 더 이상 기업 자체만의 경쟁이 아닌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의 주체는 정부고, 기업들은 그 일선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새삼 중국 정부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6/06/24 [17:35] 최종편집: ⓒ 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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