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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산업,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될 수 있을까?”
정부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분위기 타고 ‘조명’의 ‘재지정’가능성에 업체들 관심 집중
 
한국신문

▲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에 따라 조명이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가능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사진은 '2017 광저우국제조명전시회'에 마련된 '중한조명제조협회'의 공동관 전경이다. (사진=김중배 大記者)     © 한국신문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에서 열린 ‘2017 광저우국제조명전시회’ 이후 국내 조명업계에는 “이러다가 한국 조명이 중국 조명에 아주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생산시설 자동화와 공장의 해외 이전, 글로벌 소싱 등으로 임금 인상 압박을 피해나가려는 중국 조명업계의 동향이 국내 조명업체들의 위기감을 한층 고조시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조명산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문제가 조명업계의 새로운 이슈로 다시 등장했다.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법제화(法制化)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조명업체들 사이에서 “조명산업이 다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중소기업적합업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 조명산업이 다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명산업은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노동집약형산업이며, 업체 가운데 대부분이 근로자 10명 이하인 영세업체로 구성된 대표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인 까닭이다. 이렇게 조영산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되는 경우 국내 조명산업계의 지형은 크게 변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조명업체들의 관심은 2가지 이슈에 모아지고 있다. 첫째는 정부가 실제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법률로 제정하는 법제화를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실제로 법제화된 이후 “조명산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다.

첫 번째 이슈인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법제화는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중소기업고유업종’ 법제화 문제를 공약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 쪽의 움직임도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법제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지난 6월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중소기업 간 간담회’이다.

최근 여러 개의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올해 말로 사실상 효력이 정지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를 연장하고, 법제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정자문위원회의 경제2분과 위원장은 “새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규제를 추진할 것”이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련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해서 연말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에 의해 민간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한층 강화되게 된다.

두 번째 이슈인 조명산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떤 전망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기존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에 의해 조명산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풀려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조명산업은 2011년 11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나 3년의 기간이 지난 2014년 11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해제됐다. 다만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앞으로 3년 동안은 대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앞장선다”는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자율협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년이 되는 2017년 연말까지는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연말 안으로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올해 연말 이후에는 대기업들도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인 까닭에 ‘중소기업적합업종’이 법제화가 된다고 해도 조명산업이 다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법제화하면서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해당할 업종이나 품목을 원점에서 검토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이 과정에서 조명산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현재 국내 조명업계에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서로 공존하는 양상이다. 많은 조명업체들이 과거처럼 조명산업이 ‘중소기업고유업종’이나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한편, 일부 조명업체들 사이에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같은 제도가 국내 조명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조명산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내 조명업계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명산업을 다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7/07/24 [18:29]  최종편집: ⓒ 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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