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무총리실   정부부처   기타
편집 2017.08.11 [16:01]
행정
청와대
국무총리실
정부부처
기타
보도자료
개인정보취급방침
기사제보
HOME > 행정 > 정부부처
행자부, 개인정보 동의서 알아보기 쉽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중요한 내용은 큰 글자, 붉은 색 등으로 강조해야
 
한국신문

 
행정자치부(장관 : 김부겸)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큰 글자, 붉은 색 등으로 강조해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삭제 요청이 간편해지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가 이번에 법령을 개정하는 이유는 글자 크기가 1mm 정도 밖에 안 되는 동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최근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광고성 전화나 홍보 메일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크다고 판단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는 광고업체가 보유한 연락처를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연락하려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등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표시방법을 쓰도록 의무화된다.
 
의무화 되는 내용은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려는 사실,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사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다.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최소한 9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하되 동의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해야 하며 다른 색,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이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는 서면 외에도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서면을 통해서만 요구할 수 있으나 개정 후에는 서면 및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관련기관(행자부, KISA)에 신고해야 하는 범위가 현행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권이 보다 강화되고, 스팸 전화·메일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정보주체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개인정보 처리를 투명하게 하는 등 보다 성숙한 개인정보 보호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기사입력: 2017/07/27 [18:11]  최종편집: ⓒ 한국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행정자치부] 행자부, 개인정보 동의서 알아보기 쉽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한국신문 2017/07/27/
[행정자치부] 행자부, 149개 지방공기업은 8월부터 블라인드 채용 한국신문 2017/07/27/
[행정자치부] 행자부, ‘지방공기업에 바란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 한국신문 2017/07/27/
[행정자치부] 행자부, 전자정부 글로벌 청년 컨설턴트 양성과정 개최 한국신문 2017/07/27/
[행정자치부] 행정정보, 위키백과에 신속하게 반영된다 한국신문 2017/07/27/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 개선 한국신문 2017/07/27/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역대 동계올림픽 참가 기록 공개 한국신문 2017/07/27/
[행정자치부] 행자부,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사업' 시행 한국신문 2017/07/21/
[행정자치부] 행자부, 국민의 편익 증진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한국신문 2017/07/18/
[행정자치부] 관세청, 수입물품 협업검사 체계 상시 가동 한국신문 2015/09/30/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한국신문ㅣ등록번호 : 서울아00633ㅣ등록연월일 : 2008년 8월 4일ㅣ창간일 : 2009년 2월 15일
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31-17 성삼빌딩 3층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변창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
전화 : 02-792-7080 ㅣ팩스 : 02-792-7087 ㅣE-mail : joinnews@daum.net
Copyright ⓒ 2009 한국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joinmedia@empal.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