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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과 ‘노인’ 위한 ‘일자리 정책’도 세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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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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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만큼 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걸어놓고 시간대별로 상황을 파악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출범 이후 정부는 잇따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청년을 채용하는 업체에게는 고용장려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3번째 채용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1년 연봉과 맞먹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실업자가 15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실업자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하루하루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정부가 나서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청년실업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없이 퇴직한 근로자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한동안 전국을 뒤흔들었던 조선이나 해운 업종에서는 아직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신(神)의 직장’으로 부러움을 모았던 은행권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2000명이 넘는 은행원들이 직장을 떠나 실업자가 됐다는 소식이다.
이밖에도 정년퇴직을 하고나서 생계를 위해 다시 취업전선에 나서는 사람과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 늙은 몸을 이끌고 일자리 구하기에 나서는 노인들도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오로지 ‘청년실업자’를 위해서만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청년실업 못지않게 40대, 50대, 60대의 실업 문제도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40대, 50대, 60대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은 이들이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이기 때문이다.
가장이 실업자가 되면 그 가정에 속한 어린이와 10대, 20대 자녀들이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자기 몸 하나만 챙기면 되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훨씬 크다. 정부가 40대, 50대, 60대 중장년과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지금 우리나라는 청년, 중년, 장년, 노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연령대에서 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연령대의 실업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따진다면 40대, 50대, 60대의 실업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오로지 청년실업 문제에만 올인하는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나 중장년과 노인들의 실업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모든 연령대의 실업 문제를 다 해결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인구 비례에 맞춰서라도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실업 문제를 풀 책임이 있는 정부가 취해야 할 공정한 자세이다.
적어도 청년실업 문제에만 신경을 쓰고 중장년 및 노인 실업은 뒷전으로 밀어놓아서는 안 된다. 40대와 50대 60대도 다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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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08/10 [07:39] 최종편집: ⓒ 한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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