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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문재인 케어, 천사의 가면 쓴 포퓰리즘"
 
이준화



자유한국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없는 ‘장밋빛 환상’만 내놓았다" 며" ‘문재인식 퍼주기 정책’ ‘천사의 가면을 쓴 포퓰리즘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는 장밋빛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정에서 ‘모든 걸 쓰고 보자’고 말하고 있다”며 “178조원으로 추계된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가 온갖 장밋빛 환상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비급여를 줄여나가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다”며 “실현되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국민에게 쓸데없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 2022년까지라는 가능성은 환상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부담을 덜어주겠다는데 싫어할 국민은 없다”며 “문제는 5년 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거다. 건강보험 적립금 21조원의 절반을 쓰고 나머지는 5년간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겠다는데 매년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적립금은 가변적이라 1년 뒤에도 기금 운영에 따라 적립금의 상당수가 사라질 수 있다. 추가 부담 전체를 재정으로 감당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는 퍼주기 정책이고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도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료 대책은 5년 뒤가 보이지 않는다. 재원대책 공표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원내용은 깨알 같은데 재원대책은 두루뭉술하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모든 병을 전부 의료보험 대상으로 급여화해 주겠다는 것은 찬성이다”며 “제대로 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다면 병원의 3분의1은 5년 뒤에 문을 닫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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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10 [15:21]  최종편집: ⓒ 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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