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나온 책
편집 2021.02.01 [05:15]
사설
보도자료
개인정보취급방침
기사제보
HOME > 사설 >
중소 제조업체에게도 ‘3차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자
 
한국신문

 

지난 12월 월말 이전에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기 시작한 국가는 영국과 미국,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해서 4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가 늦어져서 백신 없이 이번 겨울과 2021년의 대부분을 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는 2월에 약 75만명 분의 백신이 수입돼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고령자와 의료진 등 우선접종 대상자들에게 접종이 시작돼 오는 9월까지 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에 군인과 같은 필수인력을 거쳐 일반 국민들까지 백신을 맞으려면 9월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집단 면역 효과가 일어나는 전 국민의 70~90% 접종이 완료되려면 2022년 1분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것은 지난해 내내 ‘코로나19’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폐업과 도산에 내몰렸던 상황이 올해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오는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일반기업과 운전기사, 택배종사원 같은 필수근로자 등에게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100~3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이 돼서 매출이 감소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실시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제3차 긴급지원금은 어디까지나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됐던 ‘서비스업종’의 업체들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에 ‘코로나19’로 생산과 영업, 판매에 차질을 빚은 제조업체들은 거의 빠져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업종’을 정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상점의 문을 아예 열지 못하게 한 만큼 해당 업체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나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는 일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영업과 사업에 타격을 입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업체는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뿐만이 아니다. 식당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매장에서 판매할 제품을 생산해 공급하던 업체들 역시 전년 대비 30~90%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 이런 업체들에게 소재와 부품, 장비를 공급하던 업체들 또한 사정이 다르지가 않다.


이런 업체들은 지금 지난해 실시된 1, 2차 긴급경영자금 대출 때 받은 대출금으로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런 업체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한국 제조산업의 기반은 한 순간에 몰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정부는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만 반복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중소 규모의 영세 업체와 소재업체, 부품업체와 같은 뿌리업종의 업체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해서 한국의 산업 기반 붕괴를 막는 것이 옳다.


또한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실시한 중소기업에 직원 급여 및 임대료를 대출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처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기업 운영자금을 충분하게 대출해주고,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주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촉구한다.


기사입력: 2021/01/24 [05:10]  최종편집: ⓒ 한국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사설] 중소 제조업체에게도 ‘3차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자 한국신문 2021/01/24/
[사설] 정부, 제발 ‘경제‘부터 살려라 한국신문 2021/01/24/
[사설] 국민들을 위한 ‘조명환경 개선’에 앞장서자 한국신문 2021/01/24/
[사설] ‘산업 경쟁력 향상’의 전제조건은 ‘안정’이다 한국신문 2021/01/24/
[사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인증 중복 규제’ 문제 한국신문 2021/01/24/
[사설] 정부의 ‘규제’가 ‘국가 경제’와 ‘기업’을 망치고 있다 한국신문 2021/01/24/
[사설]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긴급자급’ 공급을 서둘러라 한국신문 2021/01/24/
[사설] ‘코로나19’ 극복 지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한국신문 2021/01/24/
[사설] ‘코로나19사태’가 몰고 올 ‘후폭풍’이 걱정된다 한국신문 2021/01/24/
[사설] 쏟아져 나올 ‘광융합 조명 제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 한국신문 2021/01/24/
[사설] 한국도 장수기업, 대기업을 육성하자 한국신문 2021/01/24/
[사설] LED조명 사업을 접은 LG이노텍 한국신문 2021/01/24/
[사설] 2020년대를 “한국 조명의 ‘업글’시대”로 만들자 한국신문 2021/01/24/
[사설] “미래의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신문 2021/01/24/
[사설] ‘탄탄한 기본’이 ‘진짜 실력’이다 한국신문 2021/01/24/
[사설] 기업 최고의 ‘경영방침’은 ‘정직’이다 한국신문 2021/01/24/
[사설]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국민들은 왠지 불안하다 한국신문 2017/08/11/
[사설] 한·중 수교 25주년의 명(明)과 암(暗) 한국신문 2017/08/11/
[사설] ‘문화’와 ‘예술’이 융성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한국신문 2017/08/10/
[사설] ‘중장년’과 ‘노인’ 위한 ‘일자리 정책’도 세워야 한다 한국신문 2017/08/10/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한국신문ㅣ등록번호 : 서울아00633ㅣ등록연월일 : 2008년 8월 4일ㅣ창간일 : 2009년 2월 15일ㅣ발행일 : 매주 월요일ㅣ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0길 14 다리빌딩 3층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변창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배ㅣ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ㅣ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joinnews@daum.netㅣCopyright ⓒ 2019 조인미디어그룹, 한국신문.ㅣAll rights reserved.ㅣContact : joinnews@daum.net for more information.